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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확한 업무분할·정치적 중립이 자치경찰 성패 좌우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다. 전체 조직의 3분의 1이 넘는 4만3000명의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돼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외사 보안 경비와 국...
2018.11.14 11:30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좀스런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높은 사람들이 임명될 때 마다 미디어는 간단한 약력을 전한다. 대부분 경력, 학력 그리고 약간의 특이 사항으로 채워진다. 겉으로 나타난 됨됨만 알 뿐 세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것으로 치부하곤 한다.하지만 정부의 장관급 이상의 자리에 갈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
2018.11.14 11:25
[현장에서] 10년전과 지금의 ‘고시원 화재’…행정기관 여전한 ‘안전불감증’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기구만 비치돼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도 없었다.” 과거 한 고시원에서 벌어졌던 화재사고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당시 사고 탓에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위 문구는 무슨 사고를 다룬 보도 내용이었을까? 만약 지난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사고를 떠올렸다면, 틀...
2018.11.13 11:10
[라이프칼럼-류성창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 대입제도와 시험부정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는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수시전형와 정시전형로 구분된다. 수시는 고등학교에서 산출되는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대입이 판정되며,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수시는 고교에서 학생들이 추구해 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풍부한 자...
2018.11.13 11:09
[사설] 대입제도 근본 개혁 필요성 일깨운 숙명여고 사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며 일단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 학교 교무부장이 재학생 쌍둥이 딸에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가 이를 활용해 암기장에 작성한 정답 메모 등의 증거물도 제...
2018.11.13 11:05
[사설] 국내외 지적 6개월만에 경기하강 인정한 정부
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지만 정점 이후가 내리막이란 건 상식이다. 정점을 지난게 1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이 경기하강 국면이란 점을 인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인사로는 처음이다. 사실 국가...
2018.11.13 11:04
[사설] 광군제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신유통
광군제가 또 신기록들을 쏟아내며 마감됐다. 11일 하루동안 알리바바에서만 총 매출액 2135억 위안(한화 약 35조원)을 기록했다. 시작 이후 모든 것은 최다, 최단기록의 경신과정이었다. 거래액 1백억 위안을 돌파하는 데는 2분(지난해 3분)이면 충분했고 1000억 위안을 넘어서는데 2시간도 필요치 않았다. 행사 마무리 8시...
2018.11.12 11:37
[사설] 요원해지는 한국당 쇄신…김위원장 개혁의지는 있나
자유한국당 내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 재건을 위한 조직강화위원으로 어렵게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해촉한데 이어 친박근혜계와 복당파간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난 5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 참패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다. 떠나간 민심을 되돌...
2018.11.12 11:37
[헤럴드포럼-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말많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대로 개선해야
공시지가 및 공시주택가격의 불균형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방향을 과거로 회귀시키거나, 우리와 제도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찾으려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
2018.11.12 11:35
[헤럴드포럼] 관찰예능 전성시대 - 정인호(GGL리더십그룹 대표)
MBC ‘나 혼자 산다’, ‘아빠! 어디가?’, SBS ‘백년손님 자기야’ 등 2012년부터 등장한 관찰예능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요즘은 TV만 켜면 관찰예능만 보일 정도다.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JTBC, 채널A 등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관찰예능이 방영되고 또 신규 편성으로도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능의 한 축을...
2018.1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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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