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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한국당 예산안 합의 ‘밀실야합’ 비판받아 마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처리 연계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항의 단식에 들어갔고, 당분간 여야...
2018.12.07 11:24
[사설] 국공립 유치원 양적 확대 필요하나 교육 질 저하가 걱정
교육부가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2만명 가량을 추가 수용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사립 유치원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실천 조치인 셈이다.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각...
2018.12.07 11:23
[경제광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국가를 위해
대구에 사는 28세 이 씨의 1년 전 하루 일과는 PC방에서 한 두 시간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대인기피 증상이 있었고 다리 한 쪽이 마비돼 활동이 어렵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이 씨의 다세대 주택 월세방에는 찌든 때가 가득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2018.12.06 11:25
[직장신공] 우유를 세게 짜면 피가 나온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5년 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에 정직, 성실, 책임을 신조로 정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보다 일을 두 배로 합니다. 동료들은 일을 적당히 미루고, 힘들어 죽는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성과는 과대 포장해서 떠벌립니다. 그런데도 ...
2018.12.06 11:25
[프리즘]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이기심
한 때 자본주의와 함께 세계를 호령하던 공산주의의 몰락. 구소련의 몰락에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다수는 인간의 이기심을 외면한 제도의 한계라 평가한다. 거대한 공동체를 평등의 이념으로 묶어내려던 사회주의 이념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함께 일해 차별 없이 과실을 나누면 갈등 또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2018.12.06 11:25
[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의사결정 하지 못하는 주주총회
올해부터 그림자투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됐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전체 1/4의 찬성표를 얻어야 결의가 성립하는데 그 동안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 쉐도우보팅으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 투표권을 찬성과 반대 비율로 나눠서 실제 투표한 것처럼 행사하여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제...
2018.12.06 11:24
[사설] 불황 징조 장단기 금리차 축소, 경제활력 높일 정책 시급
미국은 물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좁혀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채권금리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높은게 보통이다.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돈을 오래 빌려주는 것인 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2018.12.06 11:24
[사설] 영리병원 첫 승인,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천신만고 끝에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만 진료’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5일 최종 허가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됐고, 2005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일...
2018.12.06 11:24
[데스크 칼럼]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지난 주말, ‘국민예능’으로 자리잡은 ‘미운우리새끼’ 재방송을 보다가 시쳇말로 빵 터졌다. 스페셜MC로 배우 배정남이 출연해 구수한 사투리와 넉살로 ‘모(母)벤져스’를 사로잡았는데, 배우 강동원과 16년 절친이라는 말에 다들 호기심이 일었다.배정남은 스무살에 서울로 올라와 처음 본 사람이 강동원이었다며, 그렇...
2018.12.05 11:18
[사설] 전권 위임하고 합의내용 거부하는 노동계의 떼쓰기
‘사실상 타결’까지 얘기됐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프로젝트가 밤사이 무산 쪽으로 돌아섰다. 잠정 합의 내용을 들여다 본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며 모든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벌써 몇개월째 합의와 무산을 반복하던 광주형 일자리는 4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희망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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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