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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초저출산시대, 기득권의 대충돌에 대비할 때
지난주 충격적인 통계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0.96~ 0.9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다. 이대로면 대한민국 종(種)은 멸종의 길을 걸을 게...
2019.01.23 11:16
[사설] 100세 시대에 30년만 흑자 인생이라니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하면 미래사회의 엄청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올해 처음 만들어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민의 소비 865조5000억원에서 노동소득 752조8000억원을 뺀 결과 112조8000억원의 생애주기 적...
2019.01.23 11:14
[사설] 지위남용과 이해충돌 막아야 공직기강 바로 선다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명이다. 그 의지도 어느 때 보다 단호해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가 출범했고, 비리...
2019.01.23 11:14
[윤재섭 선임기자의 금융톺아보기] 윤석헌의 인적쇄신이 금감원을 지켜줄까
-인적쇄신은 혁신 가속 위한 윤석헌 원장의 첫발-하지만 조직 간 반목, 조직 불안정해 가시밭길 예고-조직 영속화하려면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이 부원장보 및 국장 인사를 마무리했다. ‘왜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느냐’ 며 용퇴 의사가 없음을분명히 했던 한 고위간부의 반발은 통하지 않았다...
2019.01.22 17:39
[광화문 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2019 넝쿨째 굴러온 콧수염
2019년 0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흥겨운 새해인사를 나누고 설레는 소풍을 기다리듯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콧수염 같은 물체가 떠다니는 게 아닌가. 눈을 떠 보았다. 엉킨 앞머리가 시야를 가린 듯 콧수염은 허공에 떠 있고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두 손으로 ...
2019.01.22 11:33
[사설] 지자체 재정 파탄 위기, 복지정책 남발 탓 아닌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청와대에 보낸 편지의 반응이 뜨겁다. 정 구청장은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기초단체장이 편지를 보낸 것만 해도 전에 없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다는 점에서 더 ...
2019.01.22 11:19
[사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불러온 불법체류자 급증
지난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는 법무부의 통계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후유증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만1041명) 대비 10만4085명이나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41.4%다. 모두 사상 최대다. 법무부는 “지난해 평창 동...
2019.01.22 11:19
[글로벌 Insight-류재원 KOTRA 마드리드무역관장]관광대국 스페인,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스페인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관광지로 선정했다. 스페인은 2년 마다 발표하는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2015년과 2017년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천혜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 친절, 지원시설, 정부정책, 가격경쟁력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다. 2018년 스페...
2019.01.21 11:34
[데스크 칼럼]부동산 공시가에 어른거리는 ‘조원동의 거위’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 콜베르는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경구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석 조원동은 박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3년 8월 세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콜베르의 조언을 따랐다. 당시 박근혜의 주문은 ‘증세없는 복지’였다. 조원동...
2019.01.21 11:32
[사설] 반도체 너마저… 첫 달부터 암울한 수출 전선
연초부터 수출전선에 암운이 끼었다. 그것도 점점 짙어진다. 하나 남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마저흔들리는 상황이다. 안그래도 올해는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연초부터 그런 우려가 너무도 극명하게 현실로 나타나...
2019.0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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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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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