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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1년도 남지 않은 정부의 너무 많은 약속
지난해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한 달 뒤 ‘8·4대책’으로 불리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
2021.07.15 11:28
[사설]전국이 ‘일시멈춤’인데 블랙아웃 걱정되는 전력예비율
코로나에 이어 이번엔 전력 비상이다. 해마다 1월 혹한과 8월 폭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블랙아웃(대정전)’ 걱정은 올해도 여지없다. 이미 위기 일보 직전이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14일 전력거래소의 전력 수요 그래프는 순간 공급 예비 전력을 890만㎾대로 뚝 떨어뜨렸다. 전력 예비율은 10.1%에 불...
2021.07.15 11:28
[김은희의 현장에서] 신뢰 잃은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추진 1년 만에 백지화됐다.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1년 전에도 제기됐던 우려였고 지난 1년간 시장에서 수도 없이 나타난 부작용이었는데 당정은 이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모양이다. 시장은 반겼다. 꼬박 1년을 헤맨 탓...
2021.07.15 11:27
[사설]구호 거창한 휴먼뉴딜, 결국 청년 환심사기 아닌가
지난해 7월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2.0 버전’을 꺼내 들었다. 2025년까지 220조원을 들여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비가 1년 전보다 60조원, 일자리는 60만개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
2021.07.15 11:27
[헤럴드비즈] 국가전략산업 수탁연구개발에 세제 지원 허용해야
세계 각국은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화에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조세, 금융을 활...
2021.07.15 11:26
[남산四色] 생일 유감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인생이어서 그런지 주고받는 일에 익숙지 않은 자신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 쑥스러워하다 인사할 기회를 놓치기 일쑤고, 주는 사람 생각해서 좋다는 표현을 풍부하게 하리라 마음먹어도 잘 안 된다. 필요한 것 있냐고 물으면 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줄 때는 이거다 싶게, 주고받을 때도 당당...
2021.07.14 11:40
[사설] 공작정치 주장하려면 누가 회유했는지 먼저 밝혀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밝혀 충격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전 위원의 전한 관련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여권 사람이 Y(윤석열)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얘기가 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 요지다. 이 전 의원은 윤...
2021.07.14 11:35
[사설] 숙제만 잔뜩 남긴 2022년 최저임금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지만 후유증은 태산처럼 크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수긍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했다”며 총파업까지 거론...
2021.07.14 11:34
[팀장시각] MZ세대와 ‘셀카’ 찍는 은행장들
12일 하나은행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 제페토에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구현해 신입행원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라울’이란 닉네임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같은 날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전광석화’라는 닉네임으로 MZ세대 직원들과 메타버스 플랫...
2021.07.13 11:22
[사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어설픈 규제 손보는 계기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1년1개월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주택 시장 수요를 억누르는 주요 규제책을 철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021.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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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