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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들지만 옳은 길 긴축재정,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목표와 의지도 상당하다. 큰 틀의 목표는 재정건전성 관리 수준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5.1%나 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
2022.07.08 11:43
[일본 바로보기] 정국흐름 변수가 될 일본 참의원선거
제26회 참의원선거가 오는 10일 실시된다. 일본은 단원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다. 1890년 11월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시행에 맞춰 제국의회의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귀족원이 설립됐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5월 제정된 &...
2022.07.08 11:42
[사설]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대혼돈 속 집권여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까지 8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 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현직 당대표가 성(性)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초유의 사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집권여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임기 ...
2022.07.08 11:41
[팀장시각] ‘집값 폭락론’ 믿을 만한가
“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무서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집값을 낮춰 내놓겠어요?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집주인이 있겠냐고요!” 최근 만난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급매물 동향에 대한 질문을 듣더니 짜증부터 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그는 최근 언론 등에서 보...
2022.07.07 11:33
[사설] 나토 순방에 지인 동행·대통령실에 친척 근무 괜찮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의 민간인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모 씨는 사전답사단 일원으로 스페인을 먼저 방문했고 귀국길엔 대통령전용기를 함께 타기도 했다. 스페인에선 해외교포간담회와 김건희 여사의 한국문화원 방문 등 행사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2022.07.07 11:33
[사설] 한치 앞도 예측 안 되는 혼돈과 초불확실성의 경제
경제 상황이 시계제로(0)다. 불확실성 정도로는 표현이 미흡하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환경,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 미-중 갈등과 패권경쟁, 역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계는 총체적 대변화의 시대다. 무역대국 한국이 그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것은 어쩔 수 없는...
2022.07.07 11:33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나토·러시아 협력 종언...강대국 대립시대 국제전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최근 ‘전략개념 2022’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지역 동맹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이라고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 지속된 나토와 러시아 간 협력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외교와 군사, 경제 분야에 ...
2022.07.06 11:36
[사설] 인사 비판에 감정적 대응...尹대통령 거친 화법에 실망
인사 비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과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이 6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등의 인사가 부실 또는 실패라는 지적에 보인 반응은 그 압권이라 할 만하다. 우선 윤 대통령의 화법...
2022.07.06 11:33
[사설] 한국인 첫 필즈상 쾌거, ‘수포자’ 교육도 혁신 이뤄야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다. 한국 수학자 최초 수상으로, 우리 기초과학계에 자부심을 안겨준 쾌거다. 허 교수는 유학을 간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나오고 대학 학부와 석사까지 마쳤다. 필즈상은 4년마다 뛰어...
2022.07.06 11:33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줄자 보관료 받는다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스탬프(Bitsatmp)가 월단위의 비활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보관료인 셈이다.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거래대금이 줄자 거래소들이 이를 만회할 수익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투자심리는 최근 극도의 공포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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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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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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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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