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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으로 가는 예대금리차 공시 효과, 취지 돌아봐야
예대금리 차 공시 효과가 의심스럽다.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속은 의문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대통령 공약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공시를 통해 마진이 공개되면 은행 간 대출금리 인하경쟁이 생길 것으로 봤다. 관치금융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지만 금리상승...
2022.08.26 11:19
[사설] 美 전기차보조금 해법찾기, 尹정부 통상역량 시험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자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당장 타격을 입게 되면서 안덕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말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등을 찾아 직접 설...
2022.08.25 11:26
[사설] 4차례 연속 금리인상에도 물가잡기 아직 멀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스텝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50%가 됐다. 미국과 금리(2.25∼2.50%) 상단도 같아졌다. 여전한 고물가에 환율까지 급등했지만 애초 빅스텝(0.50%)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만큼 최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안정적이...
2022.08.25 11:26
[서영상의 현장에서] 부동산정책, 더이상의 아마추어는 사절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이며 진땀을 빼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에서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
2022.08.25 11:15
[홍길용의 화식열전] ‘뜨거웠던’ 한중 30년…이젠 ‘헤어질 결심’이라도
최근 30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사건 3개를 꼽자면 1993년 금융실명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다. 금융실명제는 거대한 지하경제에 종지부를 찍은 일대 전환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전쟁이 아닌 경제로도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동시에 우리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 통렬...
2022.08.24 14:38
[데스크칼럼] ‘뜨거웠던’ 한중 30년...이젠 ‘헤어질 결심’이라도
최근 30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사건 3개를 꼽자면 1993년 금융실명제,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92년 한중 수교다. 금융실명제는 거대한 지하경제에 종지부를 찍은 일대 전환점이다. 97년 외환위기는 전쟁이 아닌 경제로도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게 한 극렬한 자극이었다. 9...
2022.08.24 11:26
[사설] 제도정비에 주위 관심 더해져야 복지사각 해소된다
‘수원 세 모녀’ 비극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 점이 그렇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달라진 것은 결국 없었다는 얘...
2022.08.24 11:26
[사설]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관건이 된 逆환율전쟁
환율이 천정부지다. 상승 기세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미 역대급이다. 개방형 무역국가인 우리에게 환율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다. 한국 경제의 건강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수출과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물가에도 직결된다. 환율 안정 없이는 경제안정이 불가능하다. 전쟁과 다름없이 환율관리에 임해...
2022.08.24 11:25
[홍길용의 화식열전] 유로화 패리티 붕괴…유럽發 경제위기 오나
유럽 발(發) 경제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화는 20년 만에 달러화 가치를 밑돌기 시작했다. 물가 폭등에 가뭄과 폭염으로 에너지와 생산 대란이 겹치면서 경제활동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올 겨울 주난방 연료인 천연가스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
2022.08.23 11:16
[라이프칼럼] 시골살이와 치유의 일상
강원 산골은 벌써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진다. 창고 뒤쪽 경사진 과수밭에 듬성듬성 보이는 도라지들도 꽃은 지고 새 생명을 담은 씨앗 주머니를 키우고 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피우리라. 애초 도라지 씨앗을 뿌린 적은 없다. 이웃 밭에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스스로 생명을 틔운 것.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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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