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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못 잡는 금리인상…빚 부담만 눈덩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국은행이 환율을 안정시켜 물가상승세를 잡겠다고 연거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내려올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자율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비명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긴축뿐인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10.14 11:32
[헤럴드광장] 대학시장과 인문학 위기,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 한 사회에서 인문학이 쇠락하면 문화의 저력도 사라진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없는 듯 보인다. 방탄소년단(BTS)이 군대 가는 것까지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국격와 문화의 품격을 이른바 ‘K-대중문화’에 의존한 지는 벌써 오래다....
2022.10.14 11:29
[사설] 원칙대로 돌아가는 경제, 공짜 점심은 없다
세계 경제에 온통 위기 징후다. 모든 게 불안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사실 지금의 모든 경제 현상은 이미 예정된 것들이다. 경제원칙상 필연이다. 오판이거나 감추다 크게 터졌을 뿐이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은 인플레는 터무니없는 통화팽창의 결과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조달러나 풀린 돈을 1조...
2022.10.14 11:29
[사설] 극단성 못 버린 김문수, 사회적 대타협 이끌 수 있겠나
교육·연금과 함께 노동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한 축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할 때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라는 우려가 컸다. 과거 노동현장 경험과 국회의원·도지사를 지낸 경륜 등을 살려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
2022.10.14 11:29
[일본 바로보기] 일본 ‘중류층’ 붕괴의 교훈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은 ‘1억 총중류(總中流)’ 사회로 통했다. 글자 그대로 ‘1억 인구 모두 중류층’이라는 의미다. 빈부 격차가 적고, 대다수가 풍요로웠던 ‘일본형 사회’를 잘 묘사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경제 부흥에 나서 196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기에 본격 진입했...
2022.10.14 11:28
[헤럴드비즈] 재원 없는 복지예산,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 약탈?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 예산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위기불감증(危機不感症)’이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
2022.10.13 11:19
[사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꾸 키우는 감사원 지도부의 언행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형식논리로만 본다면 가능한 답변이다. 감사원법 등에는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
2022.10.13 11:17
[사설] 시진핑 3연임 공식화, 더 치밀한 중국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폐막된 중앙위원 최종회의(7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공보문은 시 주석의 권력 집중과 강화 일색이었다.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변에 단결해, 전면적으로 시진핑...
2022.10.13 11:17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 못 잡는 기준금리 인상…국민들 이자 부담만 커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다. 앞으로도 더 올릴 태세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환율 상승세는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효과가 시원치 않다. 심지어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통화 대비 유독 심하다. 최근 1년 새 가치 하락 폭이 20%에 달한다. 금융 시스템에 난리가 난 영국 파운드나 전쟁의 피해가 큰 유로 보다 가치...
2022.10.13 10:52
[헤럴드비즈] 재원 없는 복지 예산,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 약탈?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 예산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위기불감증’(危機不感症)이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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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