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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처리·국조 차질 비화 없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휴일인 1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국민의힘은 “정부&mi...
2022.12.12 11:18
[사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
교수신문이 2022년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0여명의 설문응답 교수 중 절반이 그걸 점찍었다. 오죽하면 ‘덮을수록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이나 ‘과오를 그럴...
2022.12.12 11:18
[홍길용의 화식열전] ‘옥좌’ 내놓은 조용병…독재, 포기와 추구의 역사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주공 단(周公 旦)이다. 주 문왕의 넷째 아들로 창업공신이다. 형인 무왕이 죽고 어린 조카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을 맡는다. 다들 주공이 조카를 내쫓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 의심했다. 주공은 성왕이 성년이 되자 기원전 1000년 7년간 잡았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기원전 841년 폭정을 일...
2022.12.09 11:45
[일본 바로보기] 현장에서 지켜본 일본의 저성장·고령화
1991년 초 국내 주요 경제지 입사 3년차에 외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인터넷, 스마트폰은 물론 노트북도 없던 시절이다. 기자들은 AP,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에서 밤새 쏟아낸 영문 뉴스를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본 소식은 다음날 국내 신문 1면 톱 기사로 자주 올라갔다. 그만큼 일본 기업과 경제·정치에...
2022.12.09 11:22
[사설] 안전진단 문턱 낮춘 재건축, 규제완화 이어져야 효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이어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안전 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 진단을 받을 때 구조 안전성 배점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인 게 골자다. 1차와...
2022.12.09 11:21
[사설] 뒤늦은 시동 국민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방안 만들어야
국민연금 개혁의 윤곽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포럼을 통해서다. 골자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12년간 해마다 0.5%씩 올려 최종 1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 2057년으로...
2022.12.09 11:21
[사설] 1인 가구 급증세, 주거·복지정책 상응한 큰 변화 있어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3.4%(716만6000가구)를 넘어섰다. 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5년엔 20%였는데 저출산·고령화, 비혼족 증가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인 가구의 19.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18.1%), 30대(17.1%)가 뒤를 이었다. ...
2022.12.08 11:26
[사설] ‘우영우’를 제친 ‘기후변화
올해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국내 단어는 ‘기후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쳤고, 심지어 ‘카타르월드컵’도 넘어섰다. 구글코리아가 7일 발표한 국내 트렌드 검색어 ‘종합 부문’ 순위 결과다....
2022.12.08 11:24
[사설] 과학방역 오점된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논란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해제 논란이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오점으로 남을 모양이다. 방역당국의 고지식한 대응에 지자체의 성급한 독자 강행 추진 발표, 정치권의 동조 등으로 위드코로나 완성 과정에 불필요한 난맥상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벌써 2년 반이나 되다 보니 실내 마스크도 벗자는 요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다....
2022.12.07 11:23
[사설] 아직 안전벨트 풀 때 아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대에서 1%대로 낮아지더니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왔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한국은행(1.7%), KDI(1.8%) 등 국내 주요기관들의 전망치가 1%대 후반임을 고려하면...
2022.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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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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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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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