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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3.6%의 의미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2023년 경제 전망도 수정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7%에서 3.6%로 낮췄고,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임을 고려할 때 3.6%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3.1%에 비해서도 높...
2022.12.23 11:52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부...
2022.12.23 11:49
[헤럴드비즈]'법치주의' 확립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연말에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올해 들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 운송 거부 등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
2022.12.22 11:34
[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 실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사회 ‘금단의 영역’ 같았던 다주택자 규제의 빗장까지 열어제쳤다. 8~12%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췄다.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
2022.12.22 11:29
[사설] 경기 어렵지만 연말자선·기부 열기만은 식지 않길
세밑 한파가 기승이다. 불황의 터널 속인 경제 온도는 더 낮다. 이럴 때 언 마음을 녹여주는 게 자선과 기부 열기다. 하지만 연말 자선의 대표선수인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무료급식소, 사랑의열매에 도통 열기가 돌지 않는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로 식어버린 그대로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랑의 온도는 높아가기 마련이다. ...
2022.12.22 11:29
[사설] 일본의 금리인상은 나홀로 금융정책의 포기선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인상에 나섰다. 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시장은 요동쳤다.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쇼크’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아베노믹...
2022.12.21 11:29
[사설]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
참 에둘러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다. 이 총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에두른 표현에도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은 총재의 입에서 ‘경기침체’란 말이 공...
2022.12.21 11:2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실패한 일본의 도전…경기부양 노렸는데 국부유출만
일본의 긴축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 상향 발표 이후 주요국 장기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금리 상승)했다. 우리나라에는 원화 강세를 유발해 한국은행의 긴축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악재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낮은 이자율에 실망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향했던...
2022.12.21 11:23
[사설] 이태원 참사 ‘반쪽 국조’ 조속히 정상가동돼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이하 국조) 첫 회의가 19일 열렸다. 국조를 의결한 지 25일 만이다. 그런데 ‘반쪽’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불참했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다. 국조 특위는 ...
2022.12.20 11:22
[사설] “희망직업 없다...좋아하는 일을 몰라서”
해마다 나오는 초·중·고교생 희망직업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
2022.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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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