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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인구와 안보국방 무관심
영리함, 다산 등으로 상징되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최근 국방안보 이슈는 북한 핵 위협과 확장 억제, 핵 공유 등을 포함한 우리의 대응, 무인기 등 국제정치 및 군사작전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람의 문제, 인구와 안보국방의 관계에 대한 관...
2023.02.01 11:15
[사설] 사지선다형 개혁안으로는 연금개혁 동력 못 살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제5차 재정계산)이 나오면서 국민적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23.01.31 11:26
[사설] “곳곳에 규제가 아닌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2022년 6월 13일)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줄곧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윤 대통령 취임 9개월이 다 돼가는 지난 주말 꼭두새벽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애타는 하소연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
2023.01.31 11:26
[데스크칼럼]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
‘니들(너희들)은 참 그대로다. 우정도 그대로고. 부럽게....’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앙상블이 아찔하다. 관치(官治)·비(非)관치 논란은 이미 지나간 ‘아주 오래된 소문’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 있다. 둘 중 피해자는 없다. 금융사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예대금리차로 ‘돈잔치&rs...
2023.01.31 11:26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더욱 중요해진 자율방역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지침이 도입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의료 대응...
2023.01.30 11:24
[사설] 취약계층, 핀셋 지원보다 혜택 누락 방지 절실
이미 예정된 경기침체 상황이지만 날마다 암울한 소식투성이다. 최근 발표되는 상장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참담하다. 27일까지 발표된 27개 기업 중 19개사가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어닝 쇼크일 정도다. 지난해 벤처투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상장기업들이 이 정도이니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 말할...
2023.01.30 11:24
[헤럴드포럼] 어쩌다 ‘ESG’…그린워싱과 프레이밍
이제는 ‘그린워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꽤 익숙하다.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중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짜 친환경적 기업’의 활동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그린워싱의 개념...
2023.01.30 11:21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적응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을 승리로 간주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유...
2023.01.27 11:36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아동 성범죄 단호 대처 계기돼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에는 성범죄자가 100명 넘게 모여 산다. 이른바 ‘제시카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옆집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목숨을 잃은 당시 아홉 살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인데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42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2023.01.27 11:34
[사설] 백약이 무효, 못 푸는 문제 된 저출산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 동향’에 나타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새삼스럽게 충격적이다. 이제 출산율 제고는 백약이 무효이고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듯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847명) 줄었다. 지난...
2023.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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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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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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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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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