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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되지 않으려면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경영학박사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0~2세 영아 부모들이 대거 보육시설 이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더 어려워진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돈쓰고 욕먹는 처지가 됐다...
2012.03.15 09:11
<사설> ‘점령시위’를 자초하는 은행권의 탐욕
주요 시중은행들이 많게는 500%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한다. 서민들에겐 고통 그 자체인 높은 대출이자와 예대마진 등으로 손쉽게 쌓은 돈을 식솔 배 채우기에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경기침체에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일반 고객들은 안중에 없는 금융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몰...
2012.03.14 11:28
<사설> 한·미 FTA 발효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필연적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을 통...
2012.03.14 11:28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소문의 성찬, 문자 과잉시대의 숙제들
글의 민주화 가져온 SNS감정 앞선 생각의 파편화숙고와 정성 사라진 글쓰기진실에선 더 멀어질뿐…글은 ‘쓰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글을 키보드로 ‘친다’. 만년필을 꾹꾹 눌러가며 한 자 한 자 글을 채워가던 그 시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0 아니면 1이 전부인 디지털 시대의 글에...
2012.03.14 11:27
[데스크칼럼]소문의 성찬, 문자 과잉시대의 숙제들
글은 ‘쓰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에는 글을 키보드로 ‘친다’. 만년필을 꾹꾹 눌려가며 한자 한자 글을 채워가든 그시절에 우리는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0아니면 1이 전부인 디지털시대의 글에는 행간이 사라져 버렸다. 숙고와 정성도 함께 증발됐다. 지난한 퇴고과정이 필수였던 아날로그식 글쓰기에 비해 디지털...
2012.03.14 09:31
<사설> 무상 보육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일컫는 ‘가정형 보육시설’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신규 인가 신청이 예년보다 2~3배 정도 늘었다. 올해부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스무 명만 모아도 한 달에 700만~800만원 벌이는 거뜬하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급조된 어린이집들이 얼마...
2012.03.13 11:40
<사설> 더 이상 명분 없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또 다른 말을 내놓았다. 한 대표는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 차원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전면반대 입장과는 분명 큰 차이다. 그러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민...
2012.03.13 11:40
<현장칼럼 - 김대우>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
中 대형구축함 등 실전배치이어도 관할권 주장 도발한국 해군력 주변국과 격차기지건설 국민의지 담아야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
2012.03.13 11:40
<헤럴드 포럼 - 박경신> ‘말’ 감옥 ‘감정’ 감옥, 진짜감옥
해군,‘ 해적’기지 발언 분노형사 고소 절차까지 밟아개인 감정·견해의 표현국가가 잘잘못 가리는게 맞나이영조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한 ‘Revolt’ ‘Rebellion’. 모두 국제적으로 좌ㆍ우파 관계없이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Rebel이라는 말도 영웅적인 ‘반...
2012.03.13 11:39
<현장칼럼>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김대우 사회팀장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거리에 있는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
2012.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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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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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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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