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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산업계 현실 반영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이후 발의된 총 21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됐다. 고객 및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2023.03.22 11:22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금...
2023.03.22 11:12
[사설] 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였다지만 여전히 도전적 목표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한 채 부문별 감축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종전안 14.5%에서 11.4%로 줄이고 늘어난 양을 원전 등에서 5.0%포인트 늘려 흡수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되...
2023.03.22 11:11
[사설] 167년 ‘금융명가’ CS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달러(약 4조2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167년 전통의 ‘금융명가’로 이름이 높았던 CS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헐값 매각된 것이다. CS는 총자산이 5300억스위스프랑(약 750조원), 직원 수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9대...
2023.03.21 11:14
[사설] 정략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 한일회담 비판과 대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응과 정부 입장 감싸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주말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 ‘망국적 야합’이라며 여론 ...
2023.03.21 11:11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le)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
2023.03.21 11:08
[사설]대중 교통 마스크도 해제, 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렸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늘지 않아 완화에 힘을 실...
2023.03.20 11:34
[헤럴드광장] 0.78, 89, 280 그리고 3.0
무슨 난수표가 아니다. 요즘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숫자들 말이다. 0.78은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숫자는 계속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출산율 1.3이 10년 후 2022년에는 0.78로 떨어졌으니, 또 10년 후 203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대체 얼마...
2023.03.20 11:34
[사설] 세계 전망 상향 속 한국성장률 더 어둡게 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2%포인트 낮춰 1.6%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넉 달 전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인상 ...
2023.03.20 11:32
[라이프칼럼] 존재가 폭력당할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필자가 지도하는 ASAP 호신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는 성적 폭력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때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과거 몇 차례는 지정성별에 무관하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 중 한 번은 교육을 요청한 기획자가 성소수자였는데 기획 이유는 밤길 친구들이...
2023.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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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