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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특위, 정쟁 걷어내고 엄정한 ‘김남국 징계안’ 내놔야
김남국 의원이 결국 국회 차원의 ‘윤리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 후속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 ...
2023.05.18 11:27
[헤럴드포럼] 장난감 자동차 작전
1950년 12월 20일, 서울 서쪽 하늘은 찌푸려 있었고 전쟁의 전황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북풍이 눈발을 흩날리고 있었다. 그날 오전 8시, 미국 제5공군 소속의 C-54와 C-47 수송기 16대가 김포비행장에 착륙했다. 가족을 잃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지쳐 있는 전쟁고아들을 공수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1시께 수송기들은 전...
2023.05.17 11:32
[사설] 국가보조금 내 돈처럼 쓴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손녀의 유학비용을 대고 승마용 말을 구입한 민간단체 등 10곳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 중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들에 대해 지난 7개월간 집중 감사한 결과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5년 동안 정...
2023.05.17 11:32
[사설] 명분없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여야 더 숙의하라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의지는...
2023.05.17 11:32
[헤럴드시사] ‘입법폭주와 거부권 행사’ 악순환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열린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강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오기정치다. 친야 매체는 거부권 행사에 방점을 찍겠지만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준 쪽은 민주당이다. 입법 폭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농부는 기업가다.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
2023.05.17 11:31
위기의 전세…과잉이 화(禍) 불렀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공평하게 바로 잡는게 정(正)이다. 공정(公正)은 과한 것은 막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모두 공정이 아니다” -관자(管子) 공자(孔子)의 중용(中庸) 사상과 통하는 가르침이다. 논어(論語)에도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
2023.05.16 15:59
[사설] 한국보다 4배 높은 일본 자원개발률의 시사점
대만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떠나 계승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이다.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서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
2023.05.16 11:24
[사설] 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2023.05.16 11:24
[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물꼬...물가상승 압력 최소화 과제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15일 발표했다. 45일간가까이 미뤄온 지각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애초 ㎾h당 7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는 데 부족...
2023.05.15 11:29
[사설] 징계 회피 탈당 김남국...신속수사로 의혹 전모 밝혀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와 계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rdquo...
2023.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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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