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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발 뗀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허용 더 넓혀야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만 가능해진다.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진료를 받아 별다른 의료 사고 없이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음에도 의료계...
2023.05.31 11:10
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
2023.05.30 16:54
경제 발전과 빈곤 종식의 열쇠는 투자다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 발전과 빈곤 종식의 열쇠는 ‘투자’다. 국가는 네 가지 우선순위에 투자해 번영을 달성한다.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전기, 안전한 물, 디...
2023.05.30 11:11
[사설] ‘교제살인’ 잦아지고 흉포화, 법적 장치 보완 급하다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이다. 29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2023.05.30 11:08
[사설] “빌린 돈 22% 부실화 우려”...‘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
2023.05.30 11:08
[사설]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치는 지름길”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다. 지난해 2월 2.5%로 전망한 이후 다섯 번째 하향조정이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한은은...
2023.05.26 11:23
[사설] 우주경제시대 연 ‘누리호’의 성공...기업역할 커졌다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국내 개발진이 만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제 사용할 국내 위성을 실어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누리호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
2023.05.26 11:23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다...
2023.05.25 17:48
[사설] 한은 금리 3연속 동결, 경기 활성화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월 기준금리(현 5.0~5.25%) 동결 가...
2023.05.25 11:33
[특별기고] 한·조지아 FTA는 ‘윈-윈’
조지아와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양국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현재 조지아와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지역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은 확고하다. 한국은 진...
2023.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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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