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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처우 고발한 편지 발송 제한은 부당”
수감자가 교도소 내 처우를 고발한 편지를 발송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수감 중인 마약사범 서모씨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서신발송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자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서신에 처우 또...
2011.02.08 09:59
상법 특별위원회 출범…상거래 변화속도와 법규 보폭 맞춘다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상거래와 그를 규정하는 상사법이 시의성에 따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제ㆍ개정 시스템이 마련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상사법 선진화 작업을 본격화했다.상법 특위는 총 47명의 전문가가 회사편, 보험편, 운...
2011.02.08 09:48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부이사관 승진 류용섭▶한국무역협회 ◇승진 ▷무역진흥본부장 김치중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 이왕규 ▷경영관리본부장 김무한 ◇승진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재출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인호▶방송통신위원회◇실ㆍ국장급▷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노영규▷방송진흥기획관 석제범▷국방대학교 교육파견...
2011.02.08 09:48
차별시정 인권위가 되레 직원 차별조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면서 고용상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8일 일반계약직 조사관인 강모(47) 부지부장에 대한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
2011.02.08 09:38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국민 10명중 3.5명 "1년에 책 한권도 안 읽어"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인구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성인 10명 중 3.5명이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조사이래 최저 수준으로, 당시 1. 3명에서 2007년 2.4명, 2009년 2.9명, 2010년 3.5명으로 독서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충격적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발표한 ‘2010 국민독서실...
2011.02.08 09:33
광진구, 유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1석 4조’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한다.‘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
2011.02.08 09:29
구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대폭 확대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년실업문제와 기업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한다.구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청년인턴 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100명 늘려 총 300명의 청년인턴을 뽑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인턴 사원에게는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하며 회사가 청년인턴...
2011.02.08 09:20
“분양권 전매자도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미고지땐 손배 가능”
애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
2011.02.08 09:05
‘점괘 다 틀렸다’.. 역술원서 돈 훔쳐
자주 점을 봤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며 역술원에 들어가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역술원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여)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0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역술원에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5...
2011.02.08 08:35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논술 폐지 검토
서울대는 8일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50%)와 면접 및 구술(30%), 논술(20%) 성적을 반영했으나, 논술이 폐지되면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합격...
2011.02.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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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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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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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