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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김영원▶공정거래위원회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오행록▶중소기업청 ◇승진 ▷중견기업정책국 중견기업정책과장 황수성▶동반성장위원회ㆍ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 및 부장급 전보 ▷기업협력본부장 이상경 ▷정책기...
2013.12.10 11:53
33년 의료봉사 강대건씨등 국민추천포상자 38명 선정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33년 의료봉사자’강대건(81) 씨 등 3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3년간 한센인들의 치아 건강을 보살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 치과의사 강대건 씨를 비롯해 아프리카 오지에서 23년간 의료와 교육으로 사랑을 실천한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백영심(51ㆍ...
2013.12.10 11:51
<세상은 지금> 채무자 죽이고 화장실에 시신 버린 70대 노인 등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재래식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의 70대가 붙잡혔다. 경남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A(76) 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B(56ㆍ여)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나서 시신을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3.12.10 11:50
<포토뉴스> 조석래 효성회장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효성그룹의 탈세와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본 후 10여년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명섭 기...
2013.12.10 11:44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내년 春鬪 사전차단…파상공세 예봉 꺾기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이슈 산재지방선거 맞물려 메가톤급 파장정치이슈화 확산 등 경계법과 원칙 강조 ‘엄단의 칼’ 의지재계는 수위 촉각 대책마련 분주철도파업을 필두로 동투(冬鬪)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
2013.12.10 11:35
서울시의 원칙없는 공무원 사망 보상 협상
-‘자살’한 공무원 요구는 100% 수용, 공사(公死)한 공무원 요구는 권한 밖?호랑이에 물려 지난 8일 사망한 서울대공원 심모(52)의 발인이 유가족과 서울시의 보상안 협상 난항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유가족들이 시 권한 밖의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요구안을 100% 수용한 서울도시철도공사 ...
2013.12.10 11:31
‘탈세 · 비자금 의혹’ 조석래 효성회장 소환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을 10일 오전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 신분인 조 회장이 자발적으로 임의소환에 응한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회장을 일단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
2013.12.10 11:21
돈받고 부당대출 · 비자금 조성 의혹…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등 4명 체포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부지점장 등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2명 등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늦어도 11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기업체 2곳에...
2013.12.10 11:21
“과거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뇌물죄 아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해촉된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부산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 조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
2013.12.10 11:20
지난달 ‘4대惡 피의자’ 7628명…17%만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수사를 벌인 피의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628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7%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의 ‘11월 유형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7628명의 4대악 사범 중 3127명(41%)을 기소(공...
2013.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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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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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