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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세월호 이후 선박안전법, 규제ㆍ처벌에만 몰두, 실효성 떨어져”
- 언론, 여론에 떠밀려 급조된 법안, 위헌 요소도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정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수민 기자]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에 경쟁적으로 선박안전과 관한 법률이 제출되60여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대부분이 선장ㆍ선원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에만 집중돼 실...
2014.09.30 09:12
[독자기고]새내기 경찰인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서울 강서경찰서 방화3 파출소 순경 이호 어느덧 무더위가 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돌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바쁜 일상에 여유를 내어 높아진 하늘을 바라볼 때면 잠시나마 경찰에 투신(投身)하기 전에 가졌던 의지나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그 중에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과 가장 어울리는 단...
2014.09.30 09:09
교육감 2명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마이너스 인생‘
-6ㆍ4 지방선거 신임 선출직 573명 평균재산 10억8000만원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73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높았고, 교육감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ㆍ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2014.09.30 09:01
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 사업팀장 2명 체포…軍피아 수사로 확대되나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함정 탐색ㆍ인양 전문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을 체포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납품업체에서 방위사업청, 군으로 이어지는 ‘군(軍)피아(군대+마피아)’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 납...
2014.09.30 08:58
가출소녀 막는 것이 성매매 근절 첫 단추
-성매매특별법 10년 계기, 새로운 대안 모색을-가족기능 회복, 가족기능 대체할 정책 제공돼야-정혜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논문[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소녀들이 왜 가출을 시작하고, 어떻게 성매매로 유입되는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히 ...
2014.09.30 08:54
“재고 과잉 우유를 마시세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세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재고 과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공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
2014.09.30 08:52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추진 정책 성과
해외 의료관광객 지속 증가…마곡지구 관광명소 개발도 탄력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서구는 지속적인 의료관광 정책을 펼친 결과 외국인 환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구는 해외 환자유치 설명회 및 해외 현지...
2014.09.30 08:46
인천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만운영ㆍ비리 많아…동구, 구조조정 나서
인천시 동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방만 운영 및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시 동구청은 사회복지시설의 방만운영,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현재 동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 화수...
2014.09.30 08:46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자ㆍ사별자 구별은 차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
2014.09.30 08:45
떨림ㆍ소음 없는 전기택시, 승차감 ‘최고’…영업용으로는 ‘글쎄’
-승차감 고급세단 보다 좋아 -정차했을땐 시동 꺼진줄 착각-가파른 오르막 길도 거뜬-충전 어려워 영업용으로는 ‘글쎄’ “전기차는 1000원(충전요금)으로 130㎞를 달릴 수 있어요. 손님들도 관심이 대단합니다.”10년 차 택시 운전기사 전재원 씨는 지난 1일부터 전기택시를 운행하면서 전기차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
2014.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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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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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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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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