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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검찰이 기소 안한 혐의를 적용한 재판은 잘못”
검찰이 공소 취소한 혐의를 법원이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2015.05.06 07:55
20대 男, 음란카페서 만난 지적장애 여고생과 성관계
[헤럴드경제]인터넷 음란 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까지 맺은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
2015.05.06 07:55
“홍준표 돈 전달과정 목격자 2~3명 있다”…사법처리 초읽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2~3명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심증을 짙게 하는 정황과 ...
2015.05.06 07:55
경기도, 4050세대 ‘인생2막’ 돕는다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파주, 김포, 평택, 시흥 등 4개 도시에서 ‘4050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4050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40대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취업특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2가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5.05.06 07:52
경기도,지방세고지서에 알짜 정보 담는다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담아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5월 중에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도-시군 공동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스마트폰으로 지방세...
2015.05.06 07:51
<부음> 오인곤(서대문경찰서)ㆍ석곤(연합인포맥스 부장)씨 모친상 外
▶오인곤(서대문경찰서)ㆍ석곤(연합인포맥스 부장)씨 모친상, 정재헌(현대상선 방콕지사장)씨 장모상=5일 오후 4시,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30분. (02)2227-7547▶박화진(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씨 부인상=4일 오후 8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3010-2263▶권오탁(건강보험심사평가...
2015.05.06 07:28
성남시,아파트 관리소장 300명대상 법률교육?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제7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300곳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2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3강 전자입찰 등 사업자선정I ▷제4강 전자입찰 등 사업자 선정Ⅱ ▷제5강...
2015.05.06 07:27
성남시,인형극으로 식중독예방교육한다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27일까지 사전 신청한 성남초 등 15곳 초등학교(3434명)를 찾아가 인형극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어린이 전문 공연단이 뮤지컬 형식의 ‘식중독 호랑이가 얼쑤!’ 인형극을 공연한다. 전래동화 ‘해님 달님’을 각색한 인형극으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유혹하는 호랑이...
2015.05.06 07:17
이재명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찬성’ vs 정부 출산장려정책 ‘글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성남시는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5%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
2015.05.06 07:13
1년간 125회 허위 신고한 양치기 60대 男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125회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달라”,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달라” 등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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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