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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각장애인에 100억대 투자사기 '행복팀', 법원 "피해자에 59억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같은 장애를 가진 투자 사기단에 속아 100억원가량을 뜯긴 청각장애인들이 피해액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행복팀' 피해자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 등 99명이 김모(45) 씨 등 청각장애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달라...
2019.07.14 10:35
광주, '고교 기말고사 재시험 파문' 확산…'내신 몰아주기' 집중 조사
[헤럴드경제] 광주에서 모 고교의 기말고사 재시험 파문이 식을 줄 모르고있다. 3학년 수학 문제 일부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제공된 유인물에서 그대로 출제되면서 비롯된 파문은 해당 학교가 그동안 보여온 압도적 입시 실적의 이면을 파헤치는 흐름으로 확산했다.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팀은 최근 ...
2019.07.14 09:45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
만취 상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헤럴드경제] 14일 오전 3시 1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에서 술에 만취한 김모(35) 씨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다 사고를 냈다.김 씨의 그랜저 승용차는 고속도로 램프에 역진입해 40m 가량 주행하다 마주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2019.07.14 09:35
대법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대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다”[헤럴드경제]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2019.07.14 09:22
아청법 개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2019.07.14 09:19
학생들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
2019.07.14 09:06
<속보>방배동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 3명·병원 이송
[헤럴드경제] 14일 오전 2시 58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의 13층 아파트 12층 한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 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했으나, 불이 난 집에 사...
2019.07.14 08:48
정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韓국민 피해보고 아직 없어”
외교부는 13일 오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북부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진 발생 인지 즉시 주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관계당국 및 다바오 한인회를 통해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지진...
2019.07.13 23:45
“日정부, 北핵개발에 부품 재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자국 기업을 적발하고서도 경고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일본 측에서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 수출에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
2019.07.13 22:36
박원순 시장,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협약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2일 오전 8시(현지시간)에 플라자메이어에서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érrez) 메데진 시장과 만나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결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인 도시재생, 교통, 사회혁신, 포용적성장,...
2019.07.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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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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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0억이면 ‘복비’만 500만원인데 현금만 달라고? MZ 부동산이 깼다 [부동산360]
“기존 부동산 공인중개업은 소비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느낌을 촬영을 다니며 느낄 수 있었어요. 살면서 집을 계약할 일이 많지도 않고, 한번 계약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관행을 답습하지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재방문 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자취남 부동산 중개법인 정성권 전문위원) 8일 오후 방문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자취남 부동산 중개법인 서울대입구 본점에는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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