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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미흡” 업무 평가단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
2011.12.06 16:18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2011.12.06 16:17
김총리 “FTA 홍보 부족…반대집회 안타깝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의 내용과 사회ㆍ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2011.12.06 11:20
김황식 “FTA 반대집회는 홍보부족 탓”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내용과 사회 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역량을 집중해서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011.12.06 10:58
‘마늘밭 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5억 포상
내년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기여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불법 음란 채팅 사이트 운영과 유사 석유 유통 등은 중대범죄로 분류돼 수익 전부가 국고로 환수된다.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1.12.06 10:09
민원 만족도… 병무청 ‘1위’ 외교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병무청, 특허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곳이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38개 조사 대상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72만여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만족률은...
2011.12.05 14:00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없다?
총리실 입법예고 14일 종료警 수사결과 발표 뒷말 무성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해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
2011.12.05 11:32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내부와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선 당일 투표소 검색 서비스 중단은 내부 인사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
2011.12.05 11:29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외부소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선 당일 투표소 검색서비스 중단은 내부인사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
2011.12.05 10:56
총리실 강제조정안 수정될까?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입법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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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