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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억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당선 목적 고의성 전혀 없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첫 재판에서 “당선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
2020.12.02 11:39
이르면 오늘 새 법무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 전날 추미애 법무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가 4일로 이틀 연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부...
2020.12.02 11:38
‘최만대장경’ 아이디어 1위..최대호 안양시장의 전국 최초 21선 공개
옛 드라마 ‘다모’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처음부터 길이 어디있단 말이요. 한사람이 가고 또 다른사람이 가면 길이 되는 법...” 선구자의 길이다. 행정도 그렇다. 복지부동, 근무태만, 눈치행정은 여전히 상존한다.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
2020.12.02 11:37
與 “윤석열 해임 사유는 유효”…野 “대통령, 추미애 내보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여야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윤 총장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적 오류를 야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당 회의를 통해 윤 총장의 사퇴...
2020.12.02 11:36
‘사면초가’ 민주당, 공수처 ‘강행 의지’…경제3법은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후폭풍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샀던 공정경제 3법은 물리적 시간 등을 이유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2020.12.02 11:36
돌고 돌아 결국…‘문재인 vs 윤석열’
돌고 돌아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공이 넘어왔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이 결국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결단’ 문제로 됐다. 물러설 수 없는 건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윤 총장의 거취...
2020.12.02 11:36
안철수 “야권 다 끌어모아야 선거 겨우 할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야권 빅텐트론’을 거론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중도·보수 세력이 합리적 진보 세력과도 손 잡아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보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전에 이슈 중심의 대토론회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020.12.02 11:35
페리 전 美국방 “北, 경제 발전 원하지만 핵무기와 교환 안할 것”
북미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당국 간 협상이 막힐 경우 1.5트랙(반민 반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2일 자신의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및 협력센터(CISAC)가 &lsquo...
2020.12.02 11:34
美 “중국, 北 불법 방관…한미일 단결해 中 행동 막아야”
미국이 깊어진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의식한 듯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일본의)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의적 행동을 막기 위해 단결하자”고 주장했다. 마크...
2020.12.02 11:33
강창일 “日 천황에 대해 무지했다”
신임 주일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일본 언론과 만나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의 ‘천황 사과’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서는 “천황의 존재, 역할에 대해 무지(無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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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