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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전세계 홍보.ing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Universal Basic Income Workshop)’에 소개됐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2021.06.25 12:24
서철모 화성시장,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연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미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화성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한 시가 이번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
2021.06.25 12:13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할머니의 카레. 위대한 대한민국의 비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치하면서 가장 깨고 싶은 것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움과 자조가 섞인 말이지만 국가마저 포기한다면 당장 배곯는 국민들 갈 곳이 없습니다...
2021.06.25 12:03
軍, 공군 군사경찰단 압수수색…단장 등 4명 입건
국방부는 25일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며 “오늘 오전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 압...
2021.06.25 12:02
외교부 "현재까지 플로리다 건물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붕괴한 사고로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
2021.06.25 11:59
이낙연·정세균 ‘타격’...‘反이재명’ 합종연횡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원칙론을 고수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오면서 본선에서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1.06.25 11:47
“종전선언, 北과 대화 시작점으로 논의 가능”
외교안보전문가들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미일 공조강화와 상응조치 구체화를 언급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2021 제주포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 공조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위원...
2021.06.25 11:46
윤석열 시나리오...①조기 입당 ②경선 직전 합류 ③막판에 단일화
오는 29일 야권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를 놓고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부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후 ‘대선 경선버스’ 출발 직전 합류, 일단 제3지대에서 뛰고 야권 진영과는 막판 단일화 등이 언급된다. ...
2021.06.25 11:46
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닥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방향이 잡혔다.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카드 지출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안 시행도 유력해졌다. 다만 재난지원급 지급범위와 캐시백 한도를 두고 당정은 여전한 이견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
2021.06.25 11:45
윤석열 ‘29일 등판’·최재형 ‘내주 사퇴’…野, 대선정국 초반 ‘눈길 잡기’ 성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등판을 예고한데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임박설’이 나오며 야권 대선레이스가 달아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잠룡들에 시선이 집중되며 대선정국 초반 분위기가 보수진영에 쏠리는 양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이 다음 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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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