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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
2011.06.10 09:50
‘애물단지 미군기지’..환경소송 국가패소 20억여원 모두 국민세금
최근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사건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소송에서 모두 국가가 패소해 20억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미군기지에서...
2011.06.10 09:34
인천시,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 신설 추진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를 신설키로 해 주목된다.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10...
2011.06.10 09:33
6ㆍ15 남측위 “정부 불허해도 15일 개성행”
민간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15일 개성행을 강행,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6ㆍ15 남측위 관계자는 이날 “6ㆍ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통일부의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오전 개성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저지로 방북이 중단된다면 그 자리에서 기념행사를...
2011.06.10 09:26
정부-여당,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 재확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황...
2011.06.10 08:51
북-중, 황금평 이어 훈춘-라선 도로 보수 착수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 황금평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9일에는 양국 경제협력의 간선도로 역할을 할 중국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에 들어갔다.북한의 라진항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선으로 막혀 있는 동해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던 곳이다. 북한의 동북지역 변경에 자리잡...
2011.06.10 07:45
‘출첵’만 하고 튀는 ‘허당 국회’...취임1주년 박희태 의장 강조하던 ‘일하는 국회’ 무색
‘일하는 국회’ 구호는 6월 임시국회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공염불이었다.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가 열린 7일과 8일 40~50명이 비교적 오래 자리를 지켰고 대부분은 출석도장을 찍고는 튀었다. 공식출석률은 93~95%이지만 250개 가량의 자리는 늘 비어있었다. ‘허당 본회의’, ‘노는 국회’의 실...
2011.06.10 07:42
<프로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회부에서 잔뼈가 굵은 언론인으로 18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고려대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 사회부ㆍ국제부ㆍ문화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일선 기자 시절 후배들의 잘못을 호되게 질책, ‘쌍도끼’로 불리기도 했다.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끝으로 기자생활을 마감한 뒤 미국에서 언론 관련 사업을 하다 ...
2011.06.09 18:17
이 대통령, 수석 2명-비서관 10명 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효재(59) 한나라당 의원, 홍보수석에 김두우(54)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했다. 또 대변인에는 박정하(45) 춘추관장, 춘추관장에는 김형준(45)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임기 후반 대언론 창구역할을 맡았다. 기획관리실장에는 장다사로(54) 민정 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 김...
2011.06.09 18:17
北 "남측 비밀접촉진실 안밝히면 녹음기록 공개"
남북간 비밀접촉에 참여했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가 남측이 비밀접촉 진실 은폐시 녹음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책국 대표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모두가 끝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기만과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기록을 만천하...
2011.06.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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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