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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헌법에 명기…관습헌법 논란 불식
헌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수도 조항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3조(영토)에 추...
2018.03.21 11:27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한미 워싱턴서 실무급 국방회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 합의도 재확인-“사이버 분야, 우주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2018.03.21 11:27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강화ㆍ토지공개념 도입…사회적 합의 미비 우려
청와대가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
2018.03.21 11:25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주거권’ 패키지 명문화…시장기능 부정 우려
-靑 ‘주거권’ 신설…‘토지공개념’ 헌법명시-‘토지공개념’ VS. ‘주거권’ㆍ‘교육권’ㆍ‘재산권’과 충돌 가능-국가권력 비대화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청와대는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
2018.03.21 11:24
[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과 충돌 우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사이에 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2018.03.21 11:22
“개헌안, 기본권 강화 긍정적…정치적 논란여지 우려”
법전문가 대통령개헌안 평가는…생명권등 사람 중시 후한 점수역사적 사건 전문 추가엔 우려법률로 해결가능한 노동3권등헌법에 담아 갈등 요소될까 걱정베일을 벗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권 신설ㆍ강화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헌법 전문에 추가된 역사적 사건과 발의 절차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
2018.03.21 11:18
유정복 인천시장,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발표…5년간 3조원 투입
-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 추진ㆍ경제기반 조성ㆍ생활여건 개선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부흥정책에 나선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사에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유 시장은 이날 “300만 시민과 함께 이뤄낸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 76%가 살고 있는 원도심에 집중 투입한...
2018.03.21 11:14
안철수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면…한국당 이슬처럼 사라질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승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 부패정권 10년의 몽환에서 못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
2018.03.21 11:06
추미애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파시스트적 협박”
- “개헌안 표결 의원 제명” 홍준표 대표 발언 강력 비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대해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2018.03.21 10:59
돌아온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깨끗하다”
-지방선거 승부수는 ‘깨끗함’-최근 미투 운동 등 영향 의식한 듯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13일 지방선거 후보로 ‘깨끗한 사람’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지방정부 비리 등이 지방선거를 흔들 쟁점이 되리란 전망에서다.안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
2018.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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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쪼개 팔지 말라니까!” 기획부동산 저승사자 토허제 또 나왔다 [부동산36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