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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가로챈 사업주 구속 "부정수급 의심사례 추가 조사"
#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지원들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제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총 38명)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타낸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겐 1인당 3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은 본인이 편취했다. #2.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경영...
2022.11.15 12:01
국산 식량종자 키워 식량안보 지킨다…2025년까지 식량종자 보급률 60%로 확대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공급량의 5% 물량에 대한 비축을 추진하는 등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2022.11.15 12:01
올해 쌀 작황 부진 불구 15.5만톤 넘친다…구조적 공급 과잉 지속
올해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만톤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에 비해선 15만톤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방안을...
2022.11.15 12:00
미래노동시장硏, 활동기간 두 달 연장..."12월 13일 권고문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오는 12월 13일 권고문 발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는 당초 이달 17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5일 발족 이후 세 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
2022.11.15 12:00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침체에 “韓, 내년 0.6% 성장 그칠 것”
내년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뒤,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
2022.11.15 11:5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DMC역’ 이달 공급
현대건설이 이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에 ‘힐스테이트 DMC역(조감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75㎡, 총 299가구 규모이며,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2022.11.15 11:31
서울 쌓이는 전세물건 1년새 70% 폭증
연이은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이 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약 70% 늘어난 것으로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 많다. 전세물건 적체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2022.11.15 11:30
12억 이하도 중도금 대출...둔촌주공 첫 수혜
이르면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첫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59㎡는 물론 국민평형인 전용 84㎡ 일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
2022.11.15 11:30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크다...복합위기 막을 정부 역할 필요”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위기 진단에서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주택협회와 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
2022.11.15 11:30
성수기 무색, IPO 찬바람 ‘쌩쌩’
11월 절반이 지났지만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IPO(기업공개)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청약 경쟁률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상장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마저 넘지 못하고 있다. 11월은 수요예측이 몰리는 IPO 성수기다. 흥국증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월 평균 수요예...
2022.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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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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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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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