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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서울시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거래를 의미하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원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달부터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
2011.04.17 12:50
서울 시내 20곳 생태습지 조성
서울시는 상반기 남산-매봉산 생태통로 등 시내20곳에 2090㎡ 규모의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인 습지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습지 주변에는 자생식물과 양서류, 곤충들의 먹이식물을 심고 돌무더기와 나무 더미 등을 만들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다.이들 비오톱은 남산-매봉산 생태통로 주변에 4곳, 광...
2011.04.17 12:42
‘무상급식 반대’ 거리 서명운동 스타트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기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내일부터는 거리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8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거리 서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1.04.17 12:32
여가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결혼이민자’ 채용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결혼 이민자’를 채용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진 근로자로 결혼이민자를 채용한 사례는 있으나 중앙행정부처에는 첫 사례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몽골 출신의 정수림(자담바 르쿠하마수렌ㆍ36ㆍ사진)씨는 오는 18일부터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011.04.17 12:00
산업도시 울산, 10가지 색채로 물들인다.
‘울산’하면 떠오르는 색을 뭘까? 울산시가 추진하는 ‘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계화 용역’에 따르면 바다색과 고래 회청색, 울산배 금색, 배꽃색, 옹기 적토색, 태화강 은청색, 백로 은백색, 반구대 바위색, 가지산 진녹색, 철쭉 적자색 등 울산을 대표하는 10개의 색이 선정됐다.특히 울산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색으...
2011.04.17 11:01
‘독종 DNA’의 두 얼굴?
불과 석 달 새 4명의 카이스트 영재가 자살했다. 성적이 나쁘면 돈을 더 내고, 소정의 이수 기간을 넘기면 ‘할증’등록금을 내게 하는 개혁제도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최적의 경쟁구조를 도모하려는 서남표식 ‘독종’ 키우기 마인드는 학우 4명을 잃은 뒤 외면당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도 ‘도그레이...
2011.04.17 10:53
노무현재단,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 담당검사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발언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노무현재단이 이번에는 ‘조 청장 발언’ 사건의 담당 검사를 고발한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 등은 18일 오전 검찰청을 방문해...
2011.04.17 08:19
민주 “홍정욱 기권에 경의 표해”
민주당 지도부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칭찬 릴레이’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한ㆍEU FTA는 외통위에서 ‘선(先) 대책’ 강구 등 충분한 심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왜...
2011.04.16 21:35
클린턴 “한ㆍ미 FTA 비준, 마무리 단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개최된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국은 한ㆍ...
2011.04.16 21:33
김외교 “한ㆍ미 FTA 조기비준 긴밀 협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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