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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원 수사 축소ㆍ은폐’ 김용판에 징역 4년 구형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서울중앙지...
2013.12.26 18:32
“변호인 흥행, 그 시대와 현 상황 다르지 않기때문” 정계도 주목
[헤럴드 생생뉴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고문사건을 다룬 이 영화의 내용을 인용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
2013.12.26 18:24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 적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가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2013.12.26 17:27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저타르’ 문구 못쓴다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담배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산불 예방 등 화재를 막기 위한 ‘저발화성 기능’ 도입도 의무화 된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3.12.26 17:14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지방세 관련법 줄줄이 통과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2013.12.26 17:13
추미애 “安, 기본 없으면 오래 못가”… 야권 분열 막아야
4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기본’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안철수 신당 세력은 호남 보다 영남지역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보탰다.추 의원은 26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물러서지 않는 진심’ 북콘서트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기...
2013.12.26 16:18
‘잡음’ 많던 국제협력요원… 2016년부터 폐지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 협력요원’ 제도가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 반대 8, 기권 6의 결과로 폐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제’는 오는 2016년부터 완전 폐지되...
2013.12.26 15:06
與野 ‘깜짝 X-마스 선물’ 공수표?
30일 국정원개혁안 +예산안 처리원칙론 합의일뿐 입장차 여전최종타결까지 막판 진통 예상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지만 아직도 갈길은 구만리다. 앞서 이달 초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안 연내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
2013.12.26 11:13
文-安 대결구도…김한길은 어디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라이벌 행보’가 연일 계속되면서 연말 국회에서 ‘김한길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당대표의 한계라는 시각과 함께 민주당 일각에선 ‘조기 전대론’까지 솔솔 피어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조기 전대론 ...
2013.12.26 11:05
올해도 묻지마 법안 땡처리... 부실법안 양산 우려
‘해는 저무는데 갈길이 멀다’(日暮途遠ㆍ일모도원)여야의 극한 대치로 밥먹듯 해온 ‘상임위 보이콧’의 후유증이 연말 국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 대치 정국의 ‘희생양’이 되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 ‘땡처리’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극한대치...
2013.1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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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