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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올해 대기업과 특허심판 100% 패소김정훈 “中企 특허분쟁대응 역량강화 절실”
올해 14건 심판, 한건도 승소못해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이 올해 들어 10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
2016.08.16 11:42
당청, 대선 앞 마지막 돌파구 ‘캔두이즘’…“헬조선 유발 정부의 오명을 피하라”
“헬조선 유발 정부의 화살을 피하라”.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을 단 16개월 앞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특명이 떨어졌다. 조건은 갖춰졌다. 당청관계의 한 축인 여당에 헌정사상 첫 호남출신 대표(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생한 참이다. 최말단 당료인 간사 ‘병(丙)’ 출신의 ‘흙수저’다. 브라질 리우에서 전해...
2016.08.16 11:32
[임시국회 첫날] 추경 급한데…공방戰으로 시작한 심사
더민주 “재정 건전성 재검토를”새누리 “적시 집행 효율성 도모”누리과정 예산 놓고 갑론을박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됐다. 22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송곳 심사 앞세우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누리과정예산 대책마련, 조선업 구조...
2016.08.16 11:31
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3개부처 개각
‘사드’ 등 딛고 국정동력 탄력4개부처 차관급 인사도 단행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개각과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로 국내외 갈등이 증폭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제기로 국정동력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
2016.08.16 11:23
[현장에서] 朴대통령 건국일 유감
대한민국에서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것은 광복절뿐이라는 점은 광복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매년 나라 안팎에서 적잖은 관심을 받는다.북한은 매번 우리 대통령의 광...
2016.08.16 11:20
[프로필]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귀농귀촌사업 입안자로 유명
현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인 정황근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꼽히는 귀농귀촌사업을 입안한 농정 전문가로 꼽힌다.대전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기술고등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공직 생활 대부분을 농업 분야에서 보내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2년 2...
2016.08.16 11:20
朴 힘 실은 ‘건국절 제정’…與 법제화는 ‘주춤’
박근혜 대통령이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며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 일각의 ‘건국절 제정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국절 법제화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이라는 현 상황에 야당과 여론의 역풍을...
2016.08.16 11:06
[프로필]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지식경제부 대변인 출신…대외관계 무난
정만기 신임 산업부 1차관은 산업 및 무역 전문 관료로 2014년 8월부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근무했다.지식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진흥, 산업기술개발, 통상 등 여러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관련 시야가 폭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다.추...
2016.08.16 10:37
[프로필]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예산분야 섭렵 재정 전문가…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선정
현 차관보급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인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은 예산 분야의 다양한 보직을 섭렵한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노 신임 2차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을 시작했다.기획예산처에서 예산기준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과장, 재...
2016.08.16 10:37
新 3당 체제, 군 공항의 정치학…“새누리 갈등, 국민의당 눈치, 더민주 울상”
여야 3당이 대구ㆍ광주ㆍ수원 등 ‘3요지(要地)’의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첫 호남출신 보수여당 대표(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탄생으로 형성된 신(新) 3당 체제의 권력 지형도가 군 공항 이전 우선순위에 따라 요동칠 수 있어서다. 텃밭(대구)의 민심을 지키면서도 정권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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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여보, 더 오르기 전에 전세탈출하자” 수요자 65%, 1년 내 내집마련 계획有 [부동산360]
주택 수요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매도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64.9%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