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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쿠데타” 12일 출판금지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월 출간돼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소송이 12일 제기된다고 중앙일보고 보도했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12일 5.18 피해자들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
2017.06.12 06:26
송영무 국방 후보자, 전작권 조기환수 시사…초강력 국방개혁 드라이브 전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과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후보자는 지난 11일 후보자 지명 후 “전쟁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새 정부는 국방개혁 수준을 넘어 군을 재창설한다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2017.06.12 05:55
고종 손녀, 60억원대 서울땅 소유권 주장…패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제국 고종의 손녀 이해원(98) 옹주와 그의 가족이 서울 서대문 일대의 땅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졌다.황실 가족으로서 60여년전 혼란한 상황에서 주인이 바뀠었다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해원 옹주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둘째 딸이다. 최근 영화화돼...
2017.06.12 05:36
국정委, ‘유보통합’ 논의 본격 착수
-“모든 영유아 균등한 보육”-“재정투입 기준 설정이 중요…지난 정부에선 성과 미흡”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
2017.06.11 19:30
송영무, 위장전입 “투기 아니다…89년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청와대가 밝힌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부친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989년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당시 ...
2017.06.11 19:20
육사 ‘휘청’…국방장관까지 13년만에 비육사 지명
-국방부 장ㆍ차관 인사, 고강도 국방개혁 예고-朴정부 핵심 포스트 차지했던 육사 입지 축소[사진=헤럴드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임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명하면서 다시 한번 국방개혁 의지를 천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 인사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
2017.06.11 19:03
국정委, 인사검증 원칙 중 ‘위장전입·논문표절’ 재정비 시사
-“소모적 공방 최소화”-“원칙 후퇴” 지적도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에 대해 재정비 가능성을 내비쳤다.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만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2017.06.11 18:38
안경환 “법무부 탈검사화 앞장서겠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1일 오후 청와대의 지명 발표 이후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소감문’을 통해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
2017.06.11 17:50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사실 있다”…靑 미리 밝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는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
2017.06.11 17:42
장·차관 인선 70% 마무리…지역 고르게 분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함으로써 총 11명의 장관 후보자와 17명의 차관이 발표됐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 현행 조직에 따르면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22명의 차관이 발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 7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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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