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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 ‘블랙홀’이 된 국감, 국회 멀티플레이는 어렵나
10일 현재 국회 최대 현안은 단연 국정감사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탄력적 근무’가 불가피하다.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회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국회 출입기자들의 메일함은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들로 넘...
2018.10.10 11:24
트럼프 “2차북미회담, 11월 중간선거 후에”
“지금은 유세 때문에 너무 바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명운을 쥔 2차 핵담판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3차 북...
2018.10.10 11:18
文대통령 “양질 일자리 계속 늘어나…국회도 책무 다해야”
“국감서 정책효과 적극설명”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8.10.10 11:17
[국감]의사면허는 ‘철옹성’…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최근 3년 행정처분 165건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18.10.10 11:16
[국감]김성원 “권익위 해외출장 사용 금액 과도, 용처도 불분명”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자문제공을...
2018.10.10 11:03
軍병사 자살은 줄었는데…간부 자살은 증가 왜?
[사진=육사 홈페이지]군부대에서 자살하는 병사 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자살하는 간부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자살자 수는 2014년 67명, 2015년 57명, 2016년 54명, 2017년 51명으로 매년 감소했다.이를...
2018.10.10 10:51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는다”…법원 명령 불복 또 항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18.10.10 10:50
트럼프, 선거 집중과 北비핵화 정교화 위해 북미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로
-트럼프, 연임ㆍ레임덕 가를 중간선거 집중-北美 교류 과시 차원서 김여정 방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로 못박았다.우선 내부적으로는 코앞에 다가온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과 본격적인 담판에 앞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
2018.10.10 10:46
[국감] 소상공인 돕는다던 행사…돈은 ‘쇼’에 더 썼다
그룹 레드벨벳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전야제 쇼퍼스 펀 나이트(Shopper‘s Fun Night)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 참여 지원예산 오히려 깎여[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18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 예산 중 SM C&C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소상...
2018.10.10 10:42
국토부 ‘룸살롱 회의’는 朴 정부 시절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2016년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
2018.10.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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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