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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터키·獨·佛 정상, 시리아내전 평화적 종식 논의…미국은?
사진=AP연합뉴스[헤럴드경제] 러시아·터키·독일·프랑스의 4자 정상회담이 터키에서 개최, 8년 차 시리아내전의 평화적 종식방안을 모색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빠졌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018.10.28 09:23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사립학교법 위반 기소율 21.8%
[자료=백혜련 의원실 제공]- 기소 사건의 79.4%는 약식명령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10건 중 2건만 기소되고, 기소 사건 중에서도 약 80%는 약식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2018.10.28 09:03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자료=2017년 12월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필요성 및 계획` 발췌. 어기구 의원실 제공]- 핵심표준특허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 어기구 의원“표준특허 선점분야 발굴해야”[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가 미국의 4% 수준인 49건에 불과해 핵심 표준특허 창...
2018.10.28 09:03
비건, 오늘(28일) 방한…최선희 北 외무성부상 만날까
사진=연합뉴스-내일 이도훈 본부장과 협의…남북협력 제재예외적용도 의제될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방한한다.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29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이...
2018.10.28 08:36
김기선 “홍종학 관사, 대기업 제품으로 채우며 중소기업 실적으로처리”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관사에 채워진 대기업 제품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기 때문이라 둘러댔지만, 실제 구매처는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현대리바트 및 전자랜드의 대규모 판매 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
2018.10.28 08:01
탈원전…한전 전력구매비용 146조 늘어난다
- 재생에너지 가격 낮아져도,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나- 탈원전…전기요금 올라가거나, 한전이 파산하거나 탈원전 정책기조가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28 07:51
얌체 탈세족 잡아라…지난해 최대 포상금 2억2500만원
- 총 신고포상금 13억6500만원…3년만에 6배- 신고로 걷은 세금만 88억…3배 수준 늘어나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가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2018.10.28 07:51
민주당 “심신미약 조항,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법의 대원칙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조두순도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
2018.10.27 20:36
임종헌 구속에 여야 4당 ‘수사 확대’ 촉구, 한국당은 침묵
-민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속도 내야”-바른미래 “사법농단 몸통 확인 작업 이제 시작” 27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
2018.10.27 14:31
민주, 평양공동선언 비준 반발 한국당에 “남북 관계에 어깃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한국당이 색깔론에 빠져 안타깝다”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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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