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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달라지는 것들 - 보건 · 복지> 75세 이상 임플란트 하반기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 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2013.12.30 11:11
<2014 달라지는 것들 - 금융 · 증권> 주식형 펀드 5년이상 가입땐 소득공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내년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
2013.12.30 11:10
<2014 달라지는 것들 - 산업 · 부동산> 중기 기술이전 소득 ·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
2013.12.30 11:10
<2014 달라지는 것들 - 고용 · 노동> 300인 이상 기업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 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
2013.12.30 11:10
눈 내리는 서울거리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많은 한 해였다.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112년 만에 눈이 내려 피라미드가 눈에 덮이는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요르단도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항공 운항이 취소될 정도로 폭설이 내렸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24도로 아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베트남에도 최근 폭설이 내렸다.미국은 북...
2013.12.30 11:10
“1+ 등급 꿀 주세요”…내년부터 꿀 등급판정 시행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2013년 12월 30일~2014년 12월 31일) 검사기관 1개소와 시행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등급은 1+(Premium), 1(Special), 2등급(Standard)으로 나눠지며, 수분과 당비(F/G비), 향미 등에 따라 결정...
2013.12.30 10:15
정부, 전력수급상 원전 7GW 이상 원자력 발전소 설비 짓겠다 공식 발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기존에 계획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추가로 7GW 이상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설비용량 100만kW급을 기준으로 최소 7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력수급 계획상 2035년까지 원전 비중...
2013.12.30 09:55
근로자 임금 상습적으로 체불한 김OO 사장 등 56명 개인정보 공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56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공개 장소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이다.상습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104명은 신용제재키로 했다.공개되는 정보는 사업주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오는 2016년 1...
2013.12.30 09:51
1월3일까지 관광열차 운행 전면중단
철도파업의 영향으로 내년 1월3일까지 계획된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중단됐다.30일 코레일에 따르면 31일부터 새해1월 1일까지 12회가 편성된 해맞이 관광열차는 운행이 취소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년에 해맞이 열차를 이용한 고객은 평균 6000명정도”라며 “이번엔 일반열차나 자동차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수 밖에 ...
2013.12.30 09:30
조달청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조회...이중등록 부담 해소될 듯
앞으로 조달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기업들이 국세청과 조달청에 별도로 등록하던 이중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0일 정부 3.0 과제로 추진해온 조달기업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01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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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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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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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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