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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 원칙없는 공무원 사망 보상 협상
-‘자살’한 공무원 요구는 100% 수용, 공사(公死)한 공무원 요구는 권한 밖?호랑이에 물려 지난 8일 사망한 서울대공원 심모(52)의 발인이 유가족과 서울시의 보상안 협상 난항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유가족들이 시 권한 밖의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요구안을 100% 수용한 서울도시철도공사 ...
2013.12.10 11:31
‘탈세 · 비자금 의혹’ 조석래 효성회장 소환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을 10일 오전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 신분인 조 회장이 자발적으로 임의소환에 응한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회장을 일단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
2013.12.10 11:21
돈받고 부당대출 · 비자금 조성 의혹…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등 4명 체포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부지점장 등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2명 등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늦어도 11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기업체 2곳에...
2013.12.10 11:21
“과거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뇌물죄 아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해촉된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부산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 조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
2013.12.10 11:20
지난달 ‘4대惡 피의자’ 7628명…17%만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수사를 벌인 피의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7628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7%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의 ‘11월 유형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7628명의 4대악 사범 중 3127명(41%)을 기소(공...
2013.12.10 11:19
‘세금탈루 방지’ 중고차 실명거래 내년 의무화
내년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도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
2013.12.10 11:19
“건방지다” 후배 집합 구타…조폭 뺨치는 상아탑
원광대 한약학과 前 학생회장“인사안한다” 6명 일방적 폭행60명 집합시켜 공포분위기 조성학교측 1주일 정학으로 마무리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맹비난서강대 폭행사건 중징계와 대조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전 학생회장이 ‘1학년생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60여명을 집합시...
2013.12.10 11:18
논란 부분 수정 · 보완 완료…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승인
교육부는 10일 7개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ㆍ보완대조표를 최종 승인, 총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ㆍ보완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8개 발행사에 총 829건을 수정ㆍ보완토록 권고했고, 지난 11...
2013.12.10 11:17
“폭발물 설치했다” 협박전화…10代 증거부족 혐의 벗어
지하철역과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으로 소방서에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혐의를 벗을 기회를 얻었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
2013.12.10 11:17
<포토뉴스> 철도파업 안내문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파업 안내 전광판이 걸려 있다. 안내판을 통해 코레일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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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