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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靑 '코로나로 자영업 총받이' 청원에 "피해 신속히 지원" 답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장영업 비서관은 "정부와 국회가 ...
2021.02.02 15:45
文대통령, 역학조사관 등 1만5천명 ‘안동소주’ 설 선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역학조사관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등 시민 1만500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과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다. 설 선물은 경북의 안동소...
2021.02.02 14:17
文대통령, '맹견견주 보험가입 의무화’ 개정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에는 동물로 인한 사망·부상 등의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임 부대변...
2021.02.02 11:30
文대통령 “규제혁신 미룰 수 없어…불평등·격차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조·기술·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2021.02.02 10:16
文대통령 “규제·제조·기술 혁신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조·기술·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2021.02.02 10:15
최재성 “北원전, 野 명운 건다면 USB 공개 검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USB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된다”면서도 “(USB 공개 이후 상황에 대해)야당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공개를)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
2021.02.02 09:19
‘美승인 없이 北원전 돕는다?’…논란이 놓친 ‘진짜 쟁점’ [한반도 갬빗]
남한의 북한 원전 건설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과 미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이...
2021.02.01 16:29
[한반도 갬빗] 한국판 초당파적 외교, 왜 안되는데?
한반도의 운명은 ‘외교’가 그동안 좌우지해왔다. 냉전의 폐해로 꼽히는 남북 분단의 현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삶에 스며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틈에서 한국은 중국의 한한령과 미국의 반덤핑 압박을 견뎌야 했다. 비확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틈바구니에서 애먼 한국 선박이 억류되는 사태까지 벌...
2021.02.01 16:29
文 대통령 "'1시간 영업 연장'못들어줘 송구, 손실 나누는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2021.02.01 15:17
文 대통령 "구시대 정치로 대립 부추겨" 野 원전 의혹 강하게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공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민생문제로 더 나은 방안을 협...
2021.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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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