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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제도 악용 모럴해저드, 빌라 무피 갭투자 방지 기대…법 개정 등 과제도 산적 [부동산360]
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핵심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세사기의 예방과 피해지원,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깡통전세 계약,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를 원천 봉쇄하고, 부동산 거...
2023.02.02 10:35
비트코인 3000만원 돌파…FOMC 결과에 환호
비트코인이 새해 첫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환호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3000만원을 돌파했다. 2일 오전 10시 25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1.64% 오른 301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가 커지면...
2023.02.02 10:34
악사손보, 정월대보름 맞아 어르신 건강기원 행사 전개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소원을 이뤄부럼! 소복(福)소복(福)’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소원과 희망을 담은 편지로 나무를 만드는 소원을 이뤄부럼! ▷쉽고 재미있는 실내 운동 콘텐츠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
2023.02.02 10:32
[부고] 진현정(한국금융투자협회 홍보팀장) 부친상
▷진윤호(전 한국칼라 인쇄 대표) 별세, 진범수 티맵모빌리티·진현정 한국금융투자협회 홍보팀장·진현선 부친상, 주혜성 시부상, 장재혁 조이앤무비 대표·최승호 케이프 상무이사 장인상=1일 오후8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6시 30분, (02)923-4442
2023.02.02 10:32
한은 "2월 물가상승률도 5% 내외 예상"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한은에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전기료 인상,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가...
2023.02.02 10:31
닻 올린 상생임금위원회...불공정한 임금 격차 줄일 해법 찾는다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중심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 위원회는 연공성이 강한 현재의 우리 임금체계를 허물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벌어진 임금격차를 좁히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
2023.02.02 10:30
지난해 주식 전자등록 발행수량 전년비 21%↓…발행금액 30%↓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발행(전자등록)한 회사는 1355개사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발행수량은 총 162억7000만주로 21% 줄었으며, 발행금액은 35조7000억원으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2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이전까지 전자등록을 통한 발행회사·발행수량 및 발행금액...
2023.02.02 10:30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로…임차인 대출지원 2.4억원으로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전수...
2023.02.02 10:30
국토부, 안심전세 앱 오늘 출시...시세·집주인 정보 한눈에 확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안심전세 앱(App)’이 2일 출시된다. 보증금 시세,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자가진단 등 전세계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
2023.02.02 10:30
‘전세사기’ 피해자, 1~2%대 저리 긴급대출 2.4억까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전세 피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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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