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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 통행로는 비과세 대상”
IBK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토지에 매겨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행로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3.04.17 11:11
명문대·대기업·수도권 따르는 획일성...지방은 그렇게 무너졌다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한국도, 일본도 가치관이 획일적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화시켜 지역인재를 양성해내고 지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부모세대의 자녀교육이 매...
2023.04.17 11:11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제가 고향 돌아온 이유”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보통 호텔이라고 하면 건물 하나를 떠올리지만 저희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호텔이 생기면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고용이 창출되며,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2023.04.17 11:09
다시 꿈틀대는 PF 유동화증권 금리
이달 예정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 가동을 앞두고 관련 금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부실 사업장 선별작업이 본격화하면 PF 유동화증권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기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2023.04.17 11:07
“한달만 참을걸”...주담대 금리 6% vs 3%
#.주부 김모(58)씨는 지난 3월 말 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리가 3.629%에서 6.759%로 오른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급해야 할 이자도 4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올랐다. 코픽스 등 준거금리가 내리면서 신규 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기존 차주는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ldq...
2023.04.17 11:07
“전체개발의 70%가 책임준공” 신탁사 리스크관리 TF 구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2023.04.17 11:07
칠레·아르헨에 핵심광물조사단 파견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최대 보유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민관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파견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
2023.04.17 11:06
케이뱅크, 경력직 두 자릿수 채용
케이뱅크가 두 자릿수 규모의 대규모 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테크(Tech) ▷비즈니스 ▷사용자환경/경험(UI/UX) ▷리스크 ▷경영직군 ▷컴플라이언스(AML) 등 6개 부문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이다. 세부적으로 Tech 분야는 계정계 개발(여신·수신·고객), 채널 웹(여신·...
2023.04.17 11:06
3곳이상서 빚낸 청년 1년새 4만명 늘어
30대 이하 청년층 중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청년이 지난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빚을 더 내야 하는 청년층 취약차주가 많아진 것이다. 이들은 고금리 추세 속에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
2023.04.17 11:06
저출산·경기침체...“먹거리 없다” 생보사 한숨
생명보험사들이 저성장 환경 장기화로 허덕이는 가운데, 규제로 묶여 있는 각종 신사업 진출도 늦어지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젊은 세대로에게 외면 받았던 종신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부동산 리츠 같은 새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 사이에서 저출산&m...
2023.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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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