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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 무사안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응하는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에 단단히 뿔이 났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
2014.04.22 11:30
<헤럴드 포럼 - 김종식> 사립탐정,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탐정이 아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사립탐정 입법 추진! 지금 많은 국민들은 기대반ㆍ걱정반으로 사립탐정은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심지어 탐정에게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취조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각각 발의...
2014.04.22 10:14
<쉼표> 요나의 기적
요나는 성경 구약 요나서의 주인공이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교도를 개종시키라는 명을 받지만 겁이 나서 다시스로 달아나려 한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풍랑을 가라앉힐 제물...
2014.04.21 11:14
<월요광장 - 정용덕> 한국은 아직 근대화 되지 않았다
개인 · 조직 · 국가의 진면목은위기 때 적나라하게 나타나지켜지지 않는 규정 · 매뉴얼…부실 관리· 감독 정부에 불신만‘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직후 로스엔젤레스(LA)에 거주하는 케이든(Caiden) 교수 부부가 “국민적 비극(National Tragedy)”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많은 젊은이들을 태운 여객...
2014.04.21 11:08
연금자산 운용 적극 나설 때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금리ㆍ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개인의 노후안정과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문제가 국가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제도가 구비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은데다 지금처럼 낮은 수익률로 운용될 경우 결국 노후 세대 복지 지출은 국가의 부담...
2014.04.21 11:06
<글로벌 Insight - 조동준> 인도 車시장, 판매 부진에도 잠재력 여전
지난 2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14~15년도 예산안에는 유독 눈에 띄는 조치가 있다. 자동차 소비세 경감이다. 소형차ㆍ이륜차ㆍ상용차와 중형차의 소비세는 4%씩 낮추고, 대형차는 3%, SUV는 무려 6%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이 극심한 판매 부진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2014.04.21 11:04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동해에서 붉은 해가 떠오른다. 금수강산이 펼쳐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현장이 펼쳐진다. 김연아, 박태환, 2002년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환호가 이어진다. 새벽 5시경 세월호 소식을 전하는 긴박한 보도 중간, TV화면에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다시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와 ...
2014.04.21 11:04
<사설> 코레일 사장 방북, 남북철도 연결 디딤돌 기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방북길에 올랐다. 최 사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OSJD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7개국 철도 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다. 우리 철도가...
2014.04.21 11:04
<사설> 범정부 차원 재난대책 상설기구 필요하다
있는 매뉴얼은 무시하고, 위기대응조직은 없애 버리고, 툭하면 위원회 만들어 땜방 처리하고, 위기관리 부처에 정작 리스크 관리자는 없고, 대책은 매번 뒷북이고…. 대한민국 재난 시스템의 현주소다. 뒷북 전시 행정은 이제 대한민국 재난사의 한 전형이 되다시피 했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 퍼진 후에야...
2014.04.21 11:04
<월요광장 - 정용덕 교수> 한국은 아직 근대화 되지 않았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직후 로스엔젤레스(LA)에 거주하는 케이든(Caiden) 교수 부부가 “국민적 비극(National Tragedy)”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많은 젊은이들을 태운 여객선 침몰 소식에 접해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부는 세계 여러 ...
2014.04.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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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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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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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