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문화
  • '문재인 탄핵' 수면 위로, 가능성 존재할까…헌법재판관 과반수 '진보 성향'

  • 기사입력 2019-09-10 11:2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이미지중앙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까지 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각종 포털에 '문재인 탄핵'이 등장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생겨난 기류다.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국민 의견과 반하는 결정이 발표되자 '문재인 탄핵'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과반수인 6명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진보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당 몫으로 들어온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 등이 해당 6명에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진보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누어진다. 탄핵소추권의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문재인 탄핵'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네이버가 제공하는 급상승 트래킹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탄핵'은 전 연령대에서 검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e@heraldcorp.com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