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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부동산대책, 이미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 내놔? 회의적인 까닭

  • 기사입력 2018-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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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보유자 일부의 세금을 늘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인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9.13 부동산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이유,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정책을 5년 동안 17번을 내놨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것.

이혜훈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정부가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똑같은 방향이다“라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간다”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몇 채의 집이 늘은 것보다 ‘충분한 만큼 양이 채워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세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징벌’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5% 넘게 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만이 아니라고 짚는 움직임도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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