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법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60만을 넘겼지만 이는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오늘) 정부는 난민법 규제를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인지했지만 난민법 폐지에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양새다. 지난달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1만여명의 추천을 기록한 바 있다. 청원의 내용은 기존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최근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7월2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서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중에서 탈퇴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이 난민협약국 중에서 난민 수용에 엄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인지했다. SNS 계정까지 검증을 하고 박해 사유를 꼼꼼하게 챙겨 허위 난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고 강조하며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불법 체류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국제적으로 난민법 폐지 자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심사를 강화해서 적정선만 받아들인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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