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총리의 건의로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10분께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문 대통령에게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나중으로 연기됐다"면서 "이낙연 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제1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별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이낙연 총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회의 시작 2시간 전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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