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의 정신병력에 따라 감형하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로도 정신질환 이유로 감형받는 사회 너무 부당하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범죄 저지르면 더 많이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잘못이냐? 또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존중해 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세대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바로 전날(24일) 서울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가해 남성 최 모 씨 역시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최 모 씨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도망쳤다. 이후 인근 공원에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때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벽돌로 내리쳤다. 이뿐만 아니라 근처 마트에서 물건들을 뒤집어 엎는 난동을 부리고 고객을 때렸다. 마트 직원들에게는 흉기를 찾으며 협박하기도 했다.

소란 끝에 경찰에 붙잡힌 최 모 씨는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전하며 "최 모 씨가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한 내용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공분을 산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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