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규탄에 목소리를 내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규탄을 위해 변호사들이 뭉쳐 시국선언을 했다.
1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전국 변호사 2000여명이 모여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과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비상모임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으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015명이 동참한 상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는 14곳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중 6곳 회장이 참석한데 비해 이번에는 9곳 회장이 참석했다. 법원을 비롯해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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