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인호 국내 재판 중 중국 도주했다 또 사기로 중국서 체포
변인호 중국 형기 끝나 국내로 송환, 이젠 국내죄 복역해야
(변인호=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변인호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변인호 씨는 3900억원대 사기범으로 재판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다. 변인호 씨 국내 송환은 19년만의 일이다.
변인호 씨는 1999년 밀항한 지 19년 만에, 2013년 임시로 국내 송환돼 한국 교도소에 7일간 수감됐다가 다시 중국 감방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20년간 한국 감방과 중국 감방을 두번 씩 오간 셈이다. 이는 변인호 씨의 중국 사기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변인호 씨는 1997년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해 수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 등 3941억원을 가로챘다. 변인호 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 중 입원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가 승인돼 병원에서 지내던 1999년 도주했다. 중국으로 밀항한 변인호 씨 도주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관 경찰 변호사 등 12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도주한 변인호 씨는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에서 다른 사기 혐의로 2005년 공안에 체포됐다. 한국에서 수형 도중 도주한 사실도 체포와 함께 발각됐다. 변인호 씨는 중국 법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2007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변인호 씨를 중국 형기 집행이 완료된 뒤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변인호 씨가 중국에서 징역 12년을 모두 복역하고 송환될 경우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남은 한국 형기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해 2013년 변씨를 임시로 인도받았고 국내에서 7일간 형을 집행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다음 중국으로 재송환했다.
죗값을 혹독히 치르고 있는 변인호 씨는 중국에서 징역 12년 형기가 모두 끝나 국내로 송환됐다. 변인호 씨의 한국 생활은 복역으로 채워진다. 변인호 씨는 국내 감방에서 남은 형기(약 13년10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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