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핵무기 제거'와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제거'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돼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핵폐기를 비핵화로 보고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다.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은 “김정은은 핵 무력을 체제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으로 간주하는 만큼 핵 무력과 평화를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비핵화 이행 검증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동결 정도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면서 그 사이 핵 고도화에 주력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선언’ 때처럼 ‘말로만 비핵화’가 되고 북·미 대화의 판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느냐,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하느냐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야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티즌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seou**** 이리되면 한미 FTA 미국한테 엄청 유리하게 돌아가겠네..... 북미 정상회담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주면 우리한테 큰거 요구할것이고 그리고 중국까지 엿먹이게 되겠네 ㅋㅋㅋㅋ" "ksc9**** 북미정상회담, 관세조정 잘되길 바람~!!" "ivek**** 문재인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등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잘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잘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물가가 낮아지고 안정될 수 있다. 좀만 더 참고 견디며 좋은 날이 오는 걸 준비하자" "soci**** 5월 북미정상회담이전 열리는 남북회담에 나가는 우리를 길들이려는걸로 보인다. 하지만 철처하게 남북정상회담은 동맹이라도 정보를 숨겼으면 좋겠다. 세계는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할지몰라도 대북제재와 올림픽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한것처럼 회담이후 정세에서 돌파구를 마련할건 북미가 아니라 우리정상회담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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