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해외 과세 사례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을 기반으로 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태스크포스가 최근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해 다수의 국가들이 양도(소득)세 방향을 채택하는 걸로 안다"라면서 "일부에서는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드물게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투기 부작용 및 범죄 악용이 있을 시 엄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상화폐가 새로운 산업 혁명의 성격을 갖기도 하는 만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