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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위기 이군현 의원, 어떤 기준 해당 됐기에?

  • 기사입력 2017-1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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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군현 의원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는 보좌진들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에서는 그의 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이군현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이군현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휩싸인 그의 금배지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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