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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방통위 항의방문 합당한가? 현행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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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항의방문하며 국감이 파행됐다.

한국당의 방통위 항의방문은 보궐이사 선임 문제 때문. 간단히 말하면 한국당 방통위 항의방문은 보궐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방통위 항의방문 전인 지난 19일, 보궐이사 2명의 추천권을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임한 (방문진의)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방문진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취지를 따라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일 안에 당내 논의를 거쳐 (사퇴한 이사들을 대신해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후임을 뽑아왔다.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꾸려진 건 명문화된 법령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방통위 항의방문으로 인한 국감 파행에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neda**** 정신나간인간들 아냐... 국감시간에 국감은 안하고 직무유기로 고발안되나? 어디에 신고해야해?정당성이라고는 1도 볼수없는..." "swoo**** 이런건 방송장악이 아니고 방송정상화라 해야지" "aper**** 방송이 비판할까 겁내지 마시고 온당한 정치를 하세요." "park**** 우리가 하는건 공영방송 지킴이 너희가 하는건공영방송장악 키아~내로남불 논리 오지구여지리구여" "yhp3**** 세비받지마라 일도 안하는것들이 세비는 받으려고하냐" "zaaw**** 하라는일들은 안하고 뭔짓들 하는거야?"라는 등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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