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강릉 폭행 사건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피투성이 사진으로 충격을 안겼다면 강릉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의 잔악함은 물론이고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점이 더욱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까지 터져 나와 눈길을 끈다. 5일 전남경찰청은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수차례 걸쳐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 일부를 차 안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1년 만에 또 벌어진 일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배치돼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상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즉 강릉 폭행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학교 전담 경찰관의 몫인 것. 특히 지난해 7월 SPO를 학교폭력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키고 도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강릉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등 사건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학교 전담 경찰관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은커녕 위험성이 높아진 셈이다.

여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강릉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공분해 소년법 청원운동을 벌이는 마당에 제 몫을 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이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들은 “lees**** 부산,강릉 폭행 담당 경찰분들도 뭐 방관자나 다름 없죠 전 폭행 저지른 애들 부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해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참 보기 좋습니다” “chun****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했지만 학교폭력은 도를 넘어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있고... 정작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들 상대로 성추행이나 하고있고 ㅋㅋㅋㅋㅋㅋ 참 잘돌아가네” “kbpa**** 가정교육 포기한 부모.참교육 포기한 전교조.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니들은 책임없다 말할 수 있니?” “yeon**** 중딩들도 우습게보는 대한민국법이 참 한심해보인다 죄지으면벌받는게 당연한데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얘네들입거서 또 뭐가될지 너무 뻔하잖아” “k_sa****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행동이 나오냐... 이건 우리나라법이 심각한거야 반성해라 헌법재판부” “elfk**** 학교전담경찰관제도 폐지해라. 또 이러냐.”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