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과정 환원 및 미이수자 보충 교육 실시해야
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육군 간부 양성기관의 군사학 과정을 대폭 축소한 이후 간부들의 과목별 군사교육 이수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정예강군 육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육군 간부 양성기관인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의 군사학 양성 과정이 모두 축소됐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북한학, 한국전쟁사, 군사전략 등 8개 과목이 전공자만 필수로 듣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축소되었고 생활 속의 심리학, 철학과 윤리, 군사OR 3개과목은 아예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목으로 축소됐다.
선택과목으로 축소되면서 해당 과목들의 평균 이수율은 26%로 급감하였고 특히 장교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북한학(28%), 군사전략(29%), 한국전쟁사(31%), 사이버전(20%)도 전체 생도의 1/3 수준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3사관학교는 2021년 제8차 교과과정으로 개정하면서 군사학 과목수를 27과목에서 16과목으로 줄이고 일반학 과목을 6과목 증설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법, 컴퓨터개론, 사이버전, 방호공학, 군대와 윤리, 국방M&S, 군 실용회화 교육과정이 축소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간부 유형에 따라 다르나 교수법, 군사용어, 장비/물자, 인성교육, 자살예방교육, 병영언어 과목이 공통적으로 축소됐다.
축소 이후 과목 이수율은 참담한 수준이다. 연간 488명이 수강하던 7개 군사 과목 중 3과목은 아예 과목이 폐지되어 버렸고 군사법(9%), 컴퓨터개론(8%), 사이버전(2%), 군대와 윤리(20%) 4과목 평균 이수율도 10%에 불과하다.
임종득 의원은“간부 군사교육 축소는 정예강군 육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다.”며“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축소한 군사교육과정을 하루 빨리 환원시키고 미이수 한 채로 졸업한 인원에 대한 보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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